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다 상표권 침해라는 말을 듣는 경우,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몇 달 전 온라인 샵에서 판매하던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으로 대처했습니다.
1. 상황 파악
● 상표권 침해 사실 확인: 상표권자의 주장이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 상표 검색 시스템에서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침해 상품 비교 등을 통해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 침해 정도: 침해 행위의 범위, 기간,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합니다. 판매량, 광고 횟수, 상표권자의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소재: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판매자, 제조자, 유통업체 등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여부확인: 특허청 상표 검색시스템 여기 클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상표 등 확인 여기를 클릭
2. 즉각적인 행동
● 상표권자에게 연락: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향후 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 침해 행위 중단: 침해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온라인 샵에서 삭제합니다. 광고도 중단해야 합니다.
● 증거 보존: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관합니다. 상표권자와의 소통 내용, 침해 상품 정보, 판매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3. 합의 시도
● 상표권자와 협상: 피해 보상금, 침해 행위 중단 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합의 내용 문서화: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4. 전문가 도움 받기
● 변호사 상담: 상표권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침해 여부, 대응 방안, 법적 절차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 법률 전문가 활용: 상황에 따라 변호사, 특허법률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 협상, 소송 진행 등을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5. 재발 방지
● 상표 검색 시스템 활용: 상품 등록 전에 상표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표권 존부를 확인합니다.
● 상표 관련 교육: 판매자 및 직원들에게 상표권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상표권 관리 시스템 구축: 상표권 침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참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상표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상표권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침해 상품을 온라인 샵에서 삭제하고,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또한, 향후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허청 상표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표권 존부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예시: 상표권 침해 후 상표권자 대리 법무법인에서 경찰서에 신고시 조치 상표권자가 신고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였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할 의도와 고의도 없었고, 상표권자로부터 이메일을 받고서야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메일을 받은 즉시 해당 상품을 삭제했습니다. 스마트스통러 쇼핑몰 가입한지 2개월 정도 되었도 상표권이 존재하는 해당 상품을 등록한지는 1개월 남짓되었습니다. 판매는 1개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상표를 절대 사용할 의도도 없으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1. 경찰서 출석 시 준비물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상표권자의 이메일 내용, 삭제 내역 등
● 상표권 침해 의도가 없다는 증거: 상품 등록 및 판매 내역, 쇼핑몰 가입 내역 등
● 향후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약속서: 앞으로 해당 상표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
● 진심 어린 사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담아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추가 설명
● 상품 판매량: 1개도 판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언급합니다.
● 피해 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 법적 책임 인지: 상표권 침해가 불법적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 재발 방지 노력: 앞으로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설명합니다.
3. 예시
"안녕하세요. 저는 OOO 쇼핑몰에서 OOO 상품을 판매하는 OOO입니다.
저는 상표권 침해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상표권자로부터 이메일을 받는 즉시 해당 상품을 삭제했습니다. 쇼핑몰 가입한 지 2개월, 상품 등록한 지 1개월 정도라 판매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표권 침해가 불법적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상표권 침해를 재발 방지할 것입니다.
● 상표 검색 시스템을 통해 상표권 존부를 확인합니다.
● 상표권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준수합니다.
●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확인합니다.
● 상표권 침해 의심되는 상품은 즉시 판매를 중단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상표권 침해 문제에 더욱 신경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참고 사항
● 상황에 따라 설명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표권 침해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서술한 5가지 방법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 전에 상표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표권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